경제학이나 사회과학적 원리에는 과문하고(예술이나 이공학은 아예 백치), 시사에도 어두운 햏자의 잡상.

이번의 쇠고기 협상을 보노라면, 가치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2MB가 파격적으로 양보를 했다(선심 쓴)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그런 양보를 했는지 동기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뭐 아주 소박하게 보자면야 2MB의 두뇌 속의 지식과 통념, 사고방식이 1960년대 수준이라서(ex] '동남아'에서 영어 못하는 나라 한국), "광우병? 그거 뭘 담는 병인가염?" & "님아 옛날에 우리가 주저앉은 소도 그냥 버렸나염/창자고 뼈고 안 먹은 게 어디 있나염~"라는 관점에서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마다하는 놈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아마도 일부 친북좌빨이나 그럴 게다...하는 생각으로 화끈하게 개방하셨다라고 볼 수 있도 있겠다.

그러나 2MB 방중 때의 어록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두고서 "전략적 동반 협력"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 1960년대의 유물만은 아닌 것 같다. [ 7월에 부시가 방한할 때, 우의를 걸치고 한 손에 재떨이를 들고 오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ㅋㅋ ] 미국은 선진국이고 관리를 잘 하니까 (어떤 월령, 어떤 부위든 미국 정부와 업계가 수출하고 싶어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강변을 '일단은' 접수해주자. 그러나 수입제한조치 발동에 관해서도 자승자박을 하는 건 완전히 삽질 아닌가. [ 건설의 역군이라 삽이 사랑스러울지는 몰라도 ] 나중에 협의문 외에 장관 서한으로 보완...하고 찌질거리지만, 이마저도 중고딩까지 거리에 뛰쳐 나와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나마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양보를 하는 걸까?

대내적인 정책결정과정이란 측면에서 2MB는 기업가와 대통령을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나왔다. 기업가 마인드는 2MB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기업가 마인드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give and take가 있어야 한다. 갖다 바치기만 하고 얻는 게 없다면 이 어찌 장사치의 자격조차 있다고 할 수 있으리오.

Give를 했다. 그럼 뭘 Take한 것일까? 글로벌 호크? 확실히 미국이 선심을 썼지만 2MB가 바로 KIN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2MB가 그걸 기대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 설마... 그렇게까지 막장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염.

한미FTA? 협상 후 뭐가 달라진 거지?

http://issue.media.daum.net/economic/beef_import/view.html?issueid=3161&newsid=20080603072107431&cp=ytni

[녹취:찰스 랭글,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FTA를 11월 전에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상황에서) 미 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that is not an effective political thing to do before November. But its does look like we may have to come back after the election.)

물론 본 기사에서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전임 행정부와의 연속성은 보장되니 안심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을 일단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면, 취임한지 100일도 안된 한국의 새 대통령이 FTA 때문에 그렇게까지 삽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 말과 반대의 상황을 전제한다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FTA를 깔아뭉갤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해보는 거다. 그렇다면 부시 임기내에 쇠고기협정과 동시에 FTA가 비준을 얻어야지. 물론 이는 미국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하며, 게다가 레임덕에 빠진 부시를 생각하면 기대난이다. 잘못 되면, 쇠고기만 문 활짝 열어놓고 FTA는 닭 쫓던 개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나.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과 오바마가 "FTA 안 할 테니까, 그것을 전제로 개방한 쇠고기 빠꾸해도 양해해줄께"라면서 한국 정부에 보상(?)할 리는 없을 테고.

무슨 '거래'가 이 모양일까? 이런 기업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본햏이 생각하는 '기업가'와 누군가가 생각하는 '기업가'의 상(像)이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연구&개발하고, 대외적인 협상에서는 집요하고도 철저하게 give and take를 챙기는...기업가도 있지만,

반드시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기대를 품고서 일단 '어르신'께 짜옹~부터 하고, 실제로 그런 기대가 충족되어 나름대로 잘 살아온 기업가도 (특히 옛날에) 있으니 말이다.